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외국에서 한국인 선원을 살해하였음을 이유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이미 복역한 7년의 기간 중 3년을 선고형에 산입함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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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4.21 | 조회 | 706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62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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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5. 3. 21. 선고 2024고합623 살인 □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다가 2000년경 한국인 선원을 권총으로 살해하였음을 이유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 범죄사실 등을 이유로 우루과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7년의 기간 중 3년을 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선고형에 산입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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