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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참여재판 방청 안내 (2025고합117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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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5.27 | 조회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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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방청안내」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방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재판상세일정 ◆ ○ 기일 : 2026. 6. 9. (화) 11:00 ~ 재판종료시 까지 (배심원 선정절차 종료 이후 방청 가능) ○ 법정 :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대법정 ○ 사건명 : 2025고합117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등 ○ 재판부 : 제6형사부 ○ 배심원수[예비배심원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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