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3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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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5.21 | 조회 | 1040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37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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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3고단3370 사기 등 □ 약 10년 동안 26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4,928,248원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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