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야당 대표인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을 명하는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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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8.21 | 조회 | 653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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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4고합40 살인미수 등 □ 자신과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야당 대표인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연습까지 한 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을 명하는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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