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20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8) | ||||
|---|---|---|---|---|---|
|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9.19 | 조회 | 441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8.pdf | ||||
|
□ 부산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4고합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1999년경부터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있음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
| 이전글 | [형사] 아파트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만 4세의 미취학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서 ... | ||||
| 다음글 | [형사] 살인의 예비로 식칼을 들고 부산의 한 지하철역에서 배회하고 피해자를 협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