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20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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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9.19 | 조회 | 440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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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4고합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1999년경부터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있음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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