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7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급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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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0.22 | 조회 | 1185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0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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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고단2902 사기 등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가 운영하고 주관하는 사업에서 이들을 기만하여 합계 6,700만 원을 편취하고 위 금액 상당의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을 거짓신청이니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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