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회사 설립 후 코인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4년 6월부터 2년 6월까지의 징역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4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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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3.19 | 조회 | 2505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4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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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고합4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 2019년경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위험성이 높은 코인을 매수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2명에게 각 5억 7,000만 원과 2억 4,000만 원의 큰 사기 피해를 입힌 피고인들에게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4년 6월, 3년 6월, 2년 6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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