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선박 안에서 용접수리를 하다가 선박을 소훼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하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5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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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6.24 | 조회 | 898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57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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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3고단3576 업무상실화 □ 선박 안에서 용접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신나가 담긴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오인하여 불을 번지게 한 피고인에게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임에도 작업 이전에 해당 액체가 물인지 신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이 있었으므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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