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변호 과정에서 얻은 증거서류 등을 타인에게 교부‧제시한 사안에서 해당 공소가 검찰청법에 위반한 기소라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노3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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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6.24 | 조회 | 447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_2024노302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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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노302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소송법위반 □ 변호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진술조서 파일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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