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같은 집에 살다가 사망한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시체를 방치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671) | ||||
|---|---|---|---|---|---|
|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7.23 | 조회 | 1788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671.pdf | ||||
|
□ 부산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5고단1671 시체유기 □ 부친과 함께 같은 집에 거주하다가 부친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시체를 장제 또는 감호하거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도 않은 채 시체를 방치하여 유기한 피고인에게,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
| 이전글 | [형사] 대학교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교부받은 피고... | ||||
| 다음글 | [형사] 법원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