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여객기 사고 영상이 조작된 것이라는 허위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9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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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9.19 | 조회 | 1194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94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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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5고단9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 유튜브 등에서 동영상 플랫폼 채널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여객기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언론보도 내용과 영상이 조작된 것이어서 유가족이 실제 희생자의 가족이 아니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수십 차례 게시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의 정도, 동종 범행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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