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며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위조 서류를 만들어 허위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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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1.27 | 조회 | 1223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10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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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고단4102 사문서위조 등 □ 병원 원무과 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소속 병원 의사의 직인을 몰래 날인하여 진단서 등을 위조한 후 보험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150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 가까운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범행방법, 횟수, 편취금액, 범행 전력, 피해 변제 사실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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