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가액 30억 원 이상의 필로폰을 수입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합6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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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2.27 | 조회 | 755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69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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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고합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30억 원 이상의 필로폰을 수입한 외국 국적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각각 징역 1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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