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불법체류로 인하여 입국금지 조치 등을 받은 피고인이 컨테이너 선박에 승선하여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고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밀입국하기 위한 정보를 전달하여 밀입국 범행을 방조한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534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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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2.27 | 조회 | 1205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53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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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고단3534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 과거 불법체류로 인하여 2회에 걸쳐 강제퇴거를 당하고 입국금지 조치를 받은 피고인이 외국 항구에서 대한민국행 컨테이너 선박에 승선하여 대한민국 항구에서 몰래 하선하여 대한민국에 무단으로 입국하고, 그 후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다른 사람에게 대한민국에 밀입국하는 정보를 전달하여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무단으로 입국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 안전 및 질서유지를 저해하는 범행이라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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