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등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171) | ||||
|---|---|---|---|---|---|
|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4.01 | 조회 | 1046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171.pdf | ||||
|
□ 부산지방법원 2026. 2. 25. 선고 2025고단3171, 4240(병합) 사기 □ 필라테스 교습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지점 총 205명의 피해자로부터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필라테스 강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8명의 강사들로 하여금 필라테스 교습을 하게 하고 강의료 약 5,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
| 이전글 | [형사]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 | ||||
| 다음글 | [행정] 군 복무 중 발병한 정신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전역한 후 더 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