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감치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0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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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5.04 | 조회 | 556 |
| 첨부파일 | 2025고단405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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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6. 4. 1. 선고 2025고단4056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이혼 후 미성년 자녀 2인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고, 비양육친의 양육비 지급이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임에도 감치명령 이후에도 미지급 양육비를 납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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