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도시철도 역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6고단10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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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6.04 | 조회 | 113 |
| 첨부파일 | 2026고단1013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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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6고단10135 철도안전법위반 □ 피고인이 부산 자갈치역 대합실에서 승차권을 인식하지 않고 게이트를 통과하려다 역무원으로부터 인식 요구를 받아 승차권을 인식하려다가 승차권이 인식되지 않자 욕설을 하며 역무원인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철도종사자의 역내 질서유지 및 요금징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철도안전법위반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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