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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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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야당 대표인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을 명하는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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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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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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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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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 자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이른바 데이트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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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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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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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신병원 입원치료 중 알게 된 70세 피해자 집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살해 후 사체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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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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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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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시가 약 1억 9,44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944㎏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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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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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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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만 직후 119에 신고하거나 신생아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은색 비닐봉지에 신생아를 넣어 사망하게 하여 아동학대살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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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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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625, 2024고합88(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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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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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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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운영에 필요한 계좌 구매 및 자금 공급, 관리자 모집 및 업무 지시, 환전 등 업무를 분담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한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따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부터 벌금 200만 원의 집행유예까지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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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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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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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직적인 투자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자신 명의 은행계좌 등으로 피해액을 송금받은 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세탁책 상선에게 전달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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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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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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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직을 형성하여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여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17억 원이 넘는 금액의 추징을 명하는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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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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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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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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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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