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40
|
[형사] 중대재해처벌법 중 산업재해로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함 (부산지방법원 2024초기2230)
|
2025.04.21
|
|
127
|
|
2539
|
[형사] 외국에서 한국인 선원을 살해하였음을 이유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이미 복역한 7년의 기간 중 3년을 선고형에 산입함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623)
|
2025.04.21
|
|
79
|
|
2538
|
[형사] 투자사기 목적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4년의 징역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597)
|
2025.04.21
|
|
76
|
|
2537
|
[형사] 회사 설립 후 코인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4년 6월부터 2년 6월까지의 징역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451)
|
2025.03.19
|
|
675
|
|
2536
|
[형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 고기를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방조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956)
|
2025.03.19
|
|
407
|
|
2535
|
[민사] 과거 부산 지역 부랑인 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되었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위자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부산지방법원 2024가합41867)
|
2025.03.19
|
|
505
|
|
2534
|
[형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대마를 매도하고 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고 관리해 온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71)
|
2025.02.19
|
|
1002
|
|
2533
|
[형사]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협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216)
|
2025.02.19
|
|
886
|
|
2532
|
[형사]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18)
|
2025.02.19
|
|
1011
|
|
2531
|
[형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친구인 피해자를 필리핀 보라카이로 유인하여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이를 이유로 법원에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3)
|
2025.01.21
|
|
1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