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 출석에 관한 안내2026.06.04
- [부산지방법원] 한시임기제공무원(9호,관리)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제출서류 등 안내 공고2026.10.13
-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6.10.12
- [부산지방법원] 한시임기제공무원(관리, 9호)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2026.10.06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6.10.01
- [법원행정처] 2027년 의료 분야 상임전문심리위원(감정관리위원) 선발 및 위촉 계획 공고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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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며 최고 연 40,150%의 이자를 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6고단733)
- [형사]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여 거액을 편취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6고단715)
- [형사] 사전투표소에서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참관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합1062)
- [형사] 해외에서 필로폰이 담긴 여행가방을 전달받아 항공편으로 국내에 반입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6고합10111)
- [형사] 음주 상태로 선박을 조타하고 해양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6고단528)
- [형사] 소방시설점검에 실제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대여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정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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