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 출석에 관한 안내2026.06.04
- [부산지방법원] 한시임기제공무원(기계, 9호)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6.06.05
- 국민참여재판 방청 안내 (2025고합117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등])2026.05.27
- [부산고등법원] 속기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6.04.02
- [부산고등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의료업무담당,가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6.03.19
- [창원지방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의료업무담당,가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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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 전기자극치료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3도 화상을 입힌 물리치료사에 대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952)
- [형사] 도시철도 역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6고단10135)
- [형사] 결혼식 하객을 사칭하여 답례금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189)
- [형사] 무인 세탁소 내외부 바닥 등에 담배꽁초 등 오물을 반복적으로 무단투기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6고정208)
- [형사]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후 본투표소에 들어가 재투표를 시도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합1063)
- [형사]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의사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부산지방법원 2025고정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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