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5.03.12
- [부산지방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제출서류 등 안내 공고2025.03.07
- [부산지방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2025.02.28
- [부산고등법원] 건축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5.02.27
- [부산지방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5.02.14
- [부산고등법원]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건축)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5.02.12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민사] 과거 부산 지역 부랑인 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되었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위자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부산지방법원 2024가합41867)
- [형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대마를 매도하고 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고 관리해 온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71)
- [형사]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협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216)
- [형사]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18)
- [형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친구인 피해자를 필리핀 보라카이로 유인하여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이를 이유로 법원에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3)
- [형사] 근무 중 업무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과 야간, 주말 등 총 202차례에 걸쳐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과실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1심보다 높은 형인 징역 2년 등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노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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