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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름철 휴정제도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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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07.06.19 | 조회 | 89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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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휴정제도 실시 안내 - 우리 법원에서는 여름 휴가철 일정기간 법정을 열지 않는 “여름철 휴정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휴정기는 재판당사자와 변호사, 공판검사, 국가소송수행자 등 소송관계자들이 무더운 여름 휴가철 재판을 받기 위하여 법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부산법원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 아 래 ◈ 1. 휴정기간 2007. 7. 30.(월) ~ 8. 10.(금) 2주간 2. 휴정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 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을 비롯하여, 각종 기일 중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 및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3.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하는 기일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을 비롯하여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모든 기일 4. 휴정기간 중에는 장기미제사건이나 법리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 평상시에 차분하게 검토할 여유가 없었던 사건을 검토하는 등으로 그 기간을 활용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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