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협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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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2.19 | 조회 | 969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21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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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4고단3216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위반 □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으로 온 피해자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하여 재판 내용에 관하여 항변하고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협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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