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절차

• 민사 사건 중 양이 많을 경우 USB를 준비해 오시면, 복사 대신 저장이 가능합니다.(전자화되지 않은 민사사건은 당일 처리 불가)
•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장 허가 및 기록 준비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당일 열람·복사가 불가능 합니다.
• 증인신문 녹음물, 재판기록에 포함된 CD, 음성파일, 동영상 등의 복제가 필요한 경우 “USB”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판 당일에는 재판부 사정상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법원소개-재판개정 및 법정안내의 ‘재판요일’ 참고).
• 점심시간(12~13시)은 운영하지 않으며, 혼잡한 시간대(오전 10시~11시 및 오후 2시~3시)는 가급적 피해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수수료는 열람·복사 1건마다 500원(다만, 그 사건 계속 중에 당사자와 변호인은 면제), 법원복사기를 이용하는 경우 복사비용은 복사물 1장마다 50원, 매체를 지참하는 경우 700메가바이트 기준 1건마다 500원, 초과시 350메가바이트마다 300원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

FAX 또는 E-mail 사전예약 신청방법

• 재판 중인 사건의 열람·복사를 위해 사전예약 없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열람·복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FAX 또는 E-mail을 통한 사전예약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 양식은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공통안내 > 양식 및 작성안내 > 양식모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란에 사건번호, 신청인의 연락처, 복사할 부분(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사본 첨부)
•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접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을 때에는 신청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 FAX 또는 E-mail로 예약 신청한 경우 신청서 원본을 지참하고 접수담당자에게 예약 신청자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필요서면

• 민사
  • - 사건 본인(법정 · 특별대리인 포함) 및 소송대리인 : 신분증
  • - 사건 신청당시의 제출대리인(변호사 · 법무사 및 개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 사건 당사자의 가족 : 위임장 및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 - 위임받은 제3자인 경우 : 위임장 및 사건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그 사본
  • - 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 독립당사자 · 보조참가 예정자, 소송고지 받은 자,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자 등 제한적으로 재판부의 허부결정 후 열람복사
  •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 대리인이 개인인 경우 사건 본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받는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
  • - 검사
  • - 피고인
  •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특별대리인, 제29조의 보조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예: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사람
  • - 변호인(허가받은 사무원,사용인 포함)
  • - 감정인(감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재판장 허가 요함)
  • -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포함),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
  • - 증인(증인이 증언한 부분에 한하여 가능)
  •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신청한 기록은 재판부에서 통합열람복사실로 하루에 두 번(10시 30분 및 15시) 내려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해당 재판부와 기록 대출일자를 협의한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 기록이 내려오면 신청서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립니다.
• FAX 신청은 당일 17시 신청서가 일괄하여 재판부로 인계되므로, 신청 당일 열람복사는 불가합니다. (단, 재판부와 미리 조율이 된 경우 신청서 상단에 당일 방문 기재 요함)
• 당일 대출기록은 17시 해당 재판부로 모두 반납되므로, 16시 이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16시 이후 방문 시 다른 사건들의 열람복사로 인해 당일 복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