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별관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감독자 배치기준2026.02.10
- [부산고등법원] 한시임기제공무원(기계업무담당, 9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6.02.09
- [대구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6.02.04
- [부산지방법원] 2026년도 부산지방법원 통역·번역인 지정자 명단 공고2026.02.02
- [부산지방법원] 공무직 근로자(환경관리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제출서류 등 안내 공고2026.01.30
- [부산지방법원] 공무직 근로자(환경관리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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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며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위조 서류를 만들어 허위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102)
- [형사]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을 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784)
- [형사]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홀덤펍’ 업주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도박인 ‘텍사스 홀덤’ 게임을 진행하게 한 협회장 등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805)
- [형사] 상대방 몰래 위치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유료로 판매하여 큰 수익을 취득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추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합571)
- [형사] 반복적인 전화, 욕설, 시비 등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327)
- [형사] 영업 악화로 폐업을 예정한 상황에서 이를 숨기고 다액의 강습료를 선결제 받은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4고단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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