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2025.07.08
- 2025년 부산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2025.07.01
- [법원행정처] 2025년 상임 조정위원 위촉계획 공고2025.06.20
- [창원지방법원] 기계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5.06.04
-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2025.05.27
- [부산지방법원] 시설관리원(전기) 공무직 근로자 경력경쟁채용시험 차순위 합격자 발표 및 제출서류 등 안내 공고2025.05.26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 산부인과 의사로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가 부주의로 태아의 이마에 상처를 입힌 피고인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438)
- [형사]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변호 과정에서 얻은 증거서류 등을 타인에게 교부‧제시한 사안에서 해당 공소가 검찰청법에 위반한 기소라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노3023)
- [형사] 선박 안에서 용접수리를 하다가 선박을 소훼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하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576)
- [형사]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가스레인지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710 등)
- [형사] 아버지를 폭행치사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106)
- [형사] 각종 사기범죄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 해결을 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도리어 해결 비용 등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4년의 징역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3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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