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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효고현 변호사회 방문단 행사 (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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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차례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사찰에 들어가 두 차례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648)
[형사] 조직폭력 범죄단체 간의 분쟁 과정에서 상대 조직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중상을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204)
[형사] 음식점에서 일본산 방어의 원산지를 ‘국내산, 일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366)
[행정] 입국을 희망하는 기니 국적 외국인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25구단20151)
[형사]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 만들어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하거나 ‘콜센터 팀원’으로 근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256)
[형사] 성폭력범죄를 시도하는 상대방의 혀를 물어 끊은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에게 재심 결과 60년 만에 무죄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0재고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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