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기계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5.06.04
-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2025.05.27
- [부산지방법원] 시설관리원(전기) 공무직 근로자 경력경쟁채용시험 차순위 합격자 발표 및 제출서류 등 안내 공고2025.05.26
- [부산고등법원] 건축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5.05.21
- [부산지방법원] 시설관리원(전기) 공무직 근로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제출서류 등 안내 공고2025.05.20
- [부산지방법원] 한시임기제공무원(관리, 9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제출서류 등 안내 공고2025.05.16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가스레인지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710 등)
- [형사] 아버지를 폭행치사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106)
- [형사] 각종 사기범죄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 해결을 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도리어 해결 비용 등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4년의 징역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30 등)
- [형사] 중대재해처벌법 중 산업재해로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함 (부산지방법원 2024초기2230)
- [형사] 외국에서 한국인 선원을 살해하였음을 이유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이미 복역한 7년의 기간 중 3년을 선고형에 산입함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623)
- [형사] 투자사기 목적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4년의 징역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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