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시설관리원(전기) 공무직 근로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제출서류 등 안내 공고2025.04.18
- [부산지방법원] 한시임기제공무원(관리, 9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5.04.16
- [부산지방법원] 시설관리원(전기) 공무직 근로자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수정)2025.04.10
- [수원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5.04.09
- [제주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재공고2025.04.02
- [부산지방법원] 시설관리원(전기) 공무직 근로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5.03.26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 중대재해처벌법 중 산업재해로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함 (부산지방법원 2024초기2230)
- [형사] 외국에서 한국인 선원을 살해하였음을 이유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이미 복역한 7년의 기간 중 3년을 선고형에 산입함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623)
- [형사] 투자사기 목적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4년의 징역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597)
- [형사] 회사 설립 후 코인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4년 6월부터 2년 6월까지의 징역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451)
- [형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 고기를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방조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956)
- [민사] 과거 부산 지역 부랑인 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되었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위자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부산지방법원 2024가합4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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