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아동 청소년 보호 복지시설 관계자와의 간담회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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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복의 목적으로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지위에서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를 회칼로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266, 2024고합298(병합), 2024고합460(병합))
[형사]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상습으로 폭행하고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피고인 A에게 징역 18년을, 위 상습특수상해 범행과 살인범행을 방조한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380)
[형사] 베트남에서 국내로 엑스터시 등을 수입하고 매도 또는 관리·소지한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75)
[형사] 시가 약 1,300만 원 상당의 케타민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수입하고 합성대마를 매매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89)
[형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 활동비 등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노인복지시설 내 사회복지사 등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 6월 등 중한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63)
[형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미신고 계좌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한 구청장 후보자 및 그 회계책임자에게 각 벌금 100만 원 등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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