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46
|
[형사] 산부인과 의사로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가 부주의로 태아의 이마에 상처를 입힌 피고인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438)
|
2025.06.24
|
|
481
|
|
2545
|
[형사]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변호 과정에서 얻은 증거서류 등을 타인에게 교부‧제시한 사안에서 해당 공소가 검찰청법에 위반한 기소라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노3023)
|
2025.06.24
|
|
409
|
|
2544
|
[형사] 선박 안에서 용접수리를 하다가 선박을 소훼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하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576)
|
2025.06.24
|
|
221
|
|
2543
|
[형사]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가스레인지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710 등)
|
2025.05.20
|
|
1005
|
|
2542
|
[형사] 아버지를 폭행치사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106)
|
2025.05.20
|
|
693
|
|
2541
|
[형사] 각종 사기범죄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 해결을 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도리어 해결 비용 등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4년의 징역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30 등)
|
2025.05.20
|
|
730
|
|
2540
|
[형사] 중대재해처벌법 중 산업재해로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함 (부산지방법원 2024초기2230)
|
2025.04.21
|
|
1772
|
|
2539
|
[형사] 외국에서 한국인 선원을 살해하였음을 이유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이미 복역한 7년의 기간 중 3년을 선고형에 산입함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623)
|
2025.04.21
|
|
1114
|
|
2538
|
[형사] 투자사기 목적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4년의 징역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597)
|
2025.04.21
|
|
950
|
|
2537
|
[형사] 회사 설립 후 코인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4년 6월부터 2년 6월까지의 징역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451)
|
2025.03.19
|
|
1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