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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입국을 희망하는 기니 국적 외국인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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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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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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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 만들어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하거나 ‘콜센터 팀원’으로 근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운 2025고단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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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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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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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폭력범죄를 시도하는 상대방의 혀를 물어 끊은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에게 재심 결과 60년 만에 무죄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0재고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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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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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피고 구단에 미지급 퇴직금, 직책수당의 지급을 명함(부산지방법원 2024나5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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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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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여객기 사고 영상이 조작된 것이라는 허위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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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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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속 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포상휴가 관련 서류 및 전자기록을 위조(위작)하고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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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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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건물 옥상에서 시교육감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의 연설장소에 음료수 캔을 던져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합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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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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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양육비 미지급에 따라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에는 감치명령 결정의 내용이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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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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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학교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교부받은 피고인들에게 여러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부산지방법원 2025고단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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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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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같은 집에 살다가 사망한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시체를 방치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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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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