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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파트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만 4세의 미취학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서 수영강사와 수영강사에 대한 관리 등을 담당하는 커뮤니티 센터 팀장인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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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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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20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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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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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살인의 예비로 식칼을 들고 부산의 한 지하철역에서 배회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59, 16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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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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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야당 대표인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을 명하는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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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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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 자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이른바 데이트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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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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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신병원 입원치료 중 알게 된 70세 피해자 집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살해 후 사체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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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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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시가 약 1억 9,44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944㎏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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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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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만 직후 119에 신고하거나 신생아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은색 비닐봉지에 신생아를 넣어 사망하게 하여 아동학대살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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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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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625, 2024고합88(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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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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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운영에 필요한 계좌 구매 및 자금 공급, 관리자 모집 및 업무 지시, 환전 등 업무를 분담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한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따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부터 벌금 200만 원의 집행유예까지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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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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