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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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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건물 옥상에서 시교육감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의 연설장소에 음료수 캔을 던져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합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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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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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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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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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양육비 미지급에 따라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에는 감치명령 결정의 내용이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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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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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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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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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학교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교부받은 피고인들에게 여러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부산지방법원 2025고단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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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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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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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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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같은 집에 살다가 사망한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시체를 방치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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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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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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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원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4고합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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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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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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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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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자신을 대학교수 또는 화가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외상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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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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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산부인과 의사로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가 부주의로 태아의 이마에 상처를 입힌 피고인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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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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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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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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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변호 과정에서 얻은 증거서류 등을 타인에게 교부,제시한 사안에서 해당 공소가 검찰청법에 위반한 기소라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노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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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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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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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선박 안에서 용접수리를 하다가 선박을 소훼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하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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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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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가스레인지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7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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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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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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