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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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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며 최고 연 40,150%의 이자를 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6고단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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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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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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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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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여 거액을 편취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6고단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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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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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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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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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전투표소에서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참관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합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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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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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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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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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해외에서 필로폰이 담긴 여행가방을 전달받아 항공편으로 국내에 반입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6고합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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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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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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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 상태로 선박을 조타하고 해양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6고단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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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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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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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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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방시설점검에 실제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대여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정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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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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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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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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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대만에서 국내로 약 36억 원 상당을 무등록으로 송금대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6고단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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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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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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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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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산광역시 교육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언론인이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수수하고 예비후보자가 이에 응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건에서 각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합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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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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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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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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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술에 취한 채 공공장소에서 망치와 쇠톱을 차례로 꺼내 들고 돌아다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6고정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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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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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연인의 동의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약 2년 6개월간 통화내용·문자메시지·위치정보를 감청·수집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6고합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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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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