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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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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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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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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등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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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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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군 복무 중 발병한 정신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전역한 후 더 심각한 종류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던 중 자살한 망인의 정신질환이 망인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산지방보훈청장의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부산지방법원 2024구단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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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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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찰 봉안당 대금 등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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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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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법체류로 인하여 입국금지 조치 등을 받은 피고인이 컨테이너 선박에 승선하여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고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밀입국하기 위한 정보를 전달하여 밀입국 범행을 방조한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5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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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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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액 30억 원 이상의 필로폰을 수입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합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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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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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며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위조 서류를 만들어 허위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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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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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을 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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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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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홀덤펍’ 업주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도박인 ‘텍사스 홀덤’ 게임을 진행하게 한 협회장 등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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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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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대방 몰래 위치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유료로 판매하여 큰 수익을 취득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추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합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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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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