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67
|
[형사]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며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위조 서류를 만들어 허위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102)
|
2026.01.27
|
|
493
|
|
2566
|
[형사]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을 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784)
|
2026.01.27
|
|
271
|
|
2565
|
[형사]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홀덤펍’ 업주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도박인 ‘텍사스 홀덤’ 게임을 진행하게 한 협회장 등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805)
|
2026.01.27
|
|
320
|
|
2564
|
[형사] 상대방 몰래 위치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유료로 판매하여 큰 수익을 취득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추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합571)
|
2025.12.24
|
|
768
|
|
2563
|
[형사] 반복적인 전화, 욕설, 시비 등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327)
|
2025.12.24
|
|
743
|
|
2562
|
[형사] 영업 악화로 폐업을 예정한 상황에서 이를 숨기고 다액의 강습료를 선결제 받은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4고단1368)
|
2025.12.24
|
|
597
|
|
2561
|
[형사] 수차례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사찰에 들어가 두 차례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648)
|
2025.11.26
|
|
741
|
|
2560
|
[형사] 조직폭력 범죄단체 간의 분쟁 과정에서 상대 조직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중상을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204)
|
2025.11.26
|
|
694
|
|
2559
|
[형사] 음식점에서 일본산 방어의 원산지를 ‘국내산, 일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366)
|
2025.11.26
|
|
649
|
|
2558
|
[행정] 입국을 희망하는 기니 국적 외국인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25구단20151)
|
2025.10.24
|
|
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