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열람복사실
이용안내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서 재판부 인계 → 재판부에서 통합열람복사실에 기록인계 후 신청인에게 통지 → 기록복사 → 기록반납
- 민사 사건 중 양이 많을 경우 USB를 준비해 오시면, 복사 대신 저장이 가능합니다.(전자화되지 않은 민사사건은 당일 처리 불가)
-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장 허가 및 기록 준비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당일 열람·복사가 불가능 합니다.
- 증인신문 녹음물, 재판기록에 포함된 CD, 음성파일, 동영상 등의 복제가 필요한 경우 “USB”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판 당일에는 재판부 사정상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법원소개-재판개정 및 법정안내의 ‘재판요일’ 참고).
- 점심시간(12~13시)은 운영하지 않으며, 혼잡한 시간대(오전 10시~11시 및 오후 2시~3시)는 가급적 피해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수수료는 열람·복사 1건마다 500원(다만, 그 사건 계속 중에 당사자와 변호인은 면제), 법원복사기를 이용하는 경우 복사비용은 복사물 1장마다 50원, 매체를 지참하는 경우 700메가바이트 기준 1건마다 500원, 초과시 350메가바이트마다 300원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
FAX 또는 E-mail 사전예약 신청방법
- 재판 중인 사건의 열람·복사를 위해 사전예약 없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열람·복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FAX 또는 E-mail을 통한 사전예약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 양식은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공통안내 > 양식 및 작성안내 > 양식모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란에 사건번호, 신청인의 연락처, 복사할 부분(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사본 첨부)
-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접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을 때에는 신청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 FAX 또는 E-mail로 예약 신청한 경우 신청서 원본을 지참하고 접수담당자에게 예약 신청자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FAX번호 : 051-590-1984
○ E-mail 주소 : pubcopy@scourt.go.kr
신청자격자 및 필요서면
- 민사
- - 사건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신분증
- - 사건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형사
- - 검사, 피고인, 피해자, 증인, 변호인, 감정인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 피고인 및 피해자의 대리인 :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예: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사람
- - 증인 : 증인이 증언한 부분에 한하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