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과거 부산 지역 부랑인 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되었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위자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부산지방법원 2024가합418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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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3.19 | 조회 | 344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4가합4186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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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가합41867 등 3건의 판결 □ 1970~1980년대 국가의 사회통제적 부랑인 정책과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 지역에 설치된 부랑인 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되었던 피해자들 및 그 상속인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수용기간과 수용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별로 일정 액수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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