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6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64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노37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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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5.21 | 조회 | 1818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3노376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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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노3764 사기 □ 오피스텔 시가 총액을 초과하면서까지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의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기존 전세계약이 종료되어도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6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64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다른 공범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사기방조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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