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시가 약 1,300만 원 상당의 케타민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수입하고 합성대마를 매매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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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1.21 | 조회 | 1586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8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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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고합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약 1,30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205g을 수입하고, 합성대마 9㎖를 매매한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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