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산부인과 의사로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가 부주의로 태아의 이마에 상처를 입힌 피고인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438) | ||||
|---|---|---|---|---|---|
|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6.24 | 조회 | 855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_2024고단5438.pdf | ||||
|
□ 부산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고단5438 업무상과실치상 □ 산부인과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수술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상의 수술용 도구가 태아의 이마에 접촉하게 하여 약 2cm의 자창을 가한 피고인에게 범죄경력,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등을 감안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
| 이전글 | [형사] 자신을 대학교수 또는 화가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외상으로 술과 안주... | ||||
| 다음글 | [형사]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변호 과정에서 얻은 증거서류 등을 타인에게 교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