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같은 집에 살다가 사망한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시체를 방치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6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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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7.23 | 조회 | 1170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6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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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5고단1671 시체유기 □ 부친과 함께 같은 집에 거주하다가 부친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시체를 장제 또는 감호하거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도 않은 채 시체를 방치하여 유기한 피고인에게,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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