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홀덤펍’ 업주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도박인 ‘텍사스 홀덤’ 게임을 진행하게 한 협회장 등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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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1.27 | 조회 | 529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80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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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6. 1. 8. 선고 2024고단2805 도박장소개설 등 □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홀덤펍’ 업주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업주들로 하여금 각 사업장에서 ‘텍사스 홀덤’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여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우승자에게 현금으로 상금을 지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도박장소개설죄, 관광진흥법위반죄 등을 인정하고, 협회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협회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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