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목을 깨문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5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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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2.08 | 조회 | 1671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5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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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3. 12. 18. 선고 2023고단2571 업무방해 등 □ 편의점 직원에게 이 편의점은 왜 이리 찾기가 어렵냐며 사장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욕설을 하고 집기를 걷어차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얼굴에 침을 뱉고 손목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 및 경찰관들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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