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야당 대표인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을 명하는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0) | ||||
|---|---|---|---|---|---|
|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8.21 | 조회 | 2058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0.pdf | ||||
|
□ 부산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4고합40 살인미수 등 □ 자신과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야당 대표인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연습까지 한 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을 명하는 중형을 선고한 사례
|
|||||
| 이전글 | [형사] 살인의 예비로 식칼을 들고 부산의 한 지하철역에서 배회하고 피해자를 협박... | ||||
| 다음글 | [형사] 사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 자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집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