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아파트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만 4세의 미취학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서 수영강사와 수영강사에 대한 관리 등을 담당하는 커뮤니티 센터 팀장인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고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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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9.19 | 조회 | 1995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0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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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4. 8. 7. 선고 2024고단302 업무상과실치사 □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내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던 만 4세의 미취학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위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수영강사에게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하고, 수영강사의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성인과 아동을 함께 강습하는 경우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커뮤니티 센터 팀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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