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일명 ‘싸커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무차별 폭행하고 피해자의 물품을 강취하여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축구선수 출신의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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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0.22 | 조회 | 2036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4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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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4고합140 강도살인미수 □ 일면식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음에도 축구선수 출신으로 ‘싸커킥’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급소 부분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 발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반항 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물품을 강취하였으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재차 발로 차고 밟는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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