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대마를 매도하고 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고 관리해 온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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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2.19 | 조회 | 747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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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고합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2022년 5월경부터 2023년 4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도하고, 2023년 2월부터 2023년 5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거나 관리, 수수 및 소지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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