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이란 분쟁당사자가 법원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화와 협상을 하고 상호 양해와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조리(條理)와 실정(實情)에 맞게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에 비하여 간이·신속·저렴한 절차로서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직접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되는 경우와 소송사건을 수소법원이 조정절차에 회부함으로써 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소법원은 항소심을 포함하여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는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치유를 위하여 본격적인 재판진행 전에 조정을 시도하는 조기조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조정의사, 원하는 조정안(해결방안), 조정위원 선정 등 조정절차 전반에 관하여 언제든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과 기판력이 인정되어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됩니다.
한편,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곧 재판절차로 이행하거나 복귀하게 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민사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

조정담당자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조정위원, 조정위원회, 상근조정위원, 외부연계 조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소법원이 조정회부 후 스스로 조정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조정과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상임조정위원 2인, 조정위원 48인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전법원조정센터

2011년 4월 설치된 대전법원조정센터는 전직 법관, 변호사 등 전문적 법률지식은 물론 풍부한 사회경험과 경륜을 갖춘 상임조정위원 2인과 조정전담변호사 3인(이하 ‘상임조정위원 등’이라 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전고등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의 각 조정담당판사로부터 배정받은 조정사건들을 담당합니다.
상임조정위원 등은 법원행정처장이 판사·검사·변호사 등 통산 10년 이상 법조경력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고 3년 이상 민사·가사 조정위원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겸직이 금지되며,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상임조정위원 등은 조정사무에 관하여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조정신청사건과 수소법원의 조정회부사건들을 처리합니다. 또한 상임조정위원 등은 단독으로 조정을 하거나 일반 조정위원과 함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전법원조정센터 안내도